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집을 사는 것은 청년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2% 금리로 주식담보대출을 내놨는데요,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청년 내 집마련 기회?
무주택 청년(19~34살)이 가입해 1년 이상 납입하면 청약 당첨 때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취지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한껏 치솟은 분양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자칫 ‘희망고문’ 정책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여당은 24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청년 전용 청약통장의 가입요건 완화와 저금리 대출 지원을 연계하는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내년 2월 개편된다.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저금리 분양자금 지원 대출을 연계한 점이다.
정부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고 1천만 원 이상을 납입한 사람은 내년 12월부터 분양가의 최대 80%를 최장 만기 40년에 최저 금리 연 2.2%(소득·만기 따라 차등·고정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현재 일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품에 견줘 절반 수준이다.
대출 실행 뒤 결혼과 출산 땐 우대 금리도 준다. 결혼 땐 금리를 0.1% 포인트, 첫아이 출산 땐 0.5% 포인트 깎아준다. 둘째 아이부터는 아이 1명당 0.2% 포인트씩 금리가 내려간다.
자격요건
◈나이기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만 39살 이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만 40살이 되면 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 소득 기준
미혼인 경우 7천만 원, 기혼은 1억 원 이하
◈ 가입 요건
연소득 3600만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완화
금리는 연 4.3%에서 연 4.5%로 상향 조정
기존 저축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 가입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에 해당되면 전환 가입가능
◈ 기타 제한사항
청약 당첨 주택은 분양가가 6억 원 이하에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시장 전문가들은 서울 등 인기가 많은 지역에선 해당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분양가상한제 해제(서울 강남 3구 및 용산구 제외) 등 영향으로 서울 등 주요 입지 분양가가 6억 원을 훌쩍 넘어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로 비수도권이나 시세의 70∼80%로 공급되는 공공주택(뉴홈)을 분양받는 청년들 중심으로 대출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엔 시장 냉각으로 미분양(9월 기준 약 5만 2천 호) 주택이 적지 않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양자금 특례 대출은 자칫 인기가 없는 분양 물량을 청년들에게 대출과 함께 떠넘기는 꼴이 될 수 있으니 신중히 해당사항에 대해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5년간 뉴홈 청년층 공급계획(34만 호), 최근 20∼30대 청약 당첨자 수를 고려하면 연간 10만 명 이상이 대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례 대출 대상 분양주택 기준을 분양가 6억원으로 제한한 이유에 대해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되는 정책대출인 만큼, 다른 정책대출인 디딤돌(서민 저금리 구입 자금)과 기준을 맞췄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과거보다 높아진 평균 초혼 연령 등을 고려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기준을 30대 후반까지 확대할지도 검토 중이다.
마무리
지금까지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다른 세대들 보다 불리한 위치라며 박탈감을 느끼는 청년들에게 희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자세히 뜯어보면 여러 조건들이 까다로울 수 있어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함께 되네요.
하지만 2% 금리 라는 것이 작지 않은 것이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청년층들은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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