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인 미국에서 계속해서 셧다운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미국 연방정부가 가까스로 '셧다운(업무 중단)'을 모면하고 45일이라는 시간을 벌었다. 셧다운의 위기는 피했지만 공화당과 예산갈등을 증폭시켜 폭발의 우려를 안고 있는 가운데 셧다운의 뜻과 미국 증시의 영향을 알아보겠다.
미국 셧다운 가까스로 모면
만료 3시간을 앞두고 임시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했지만 국내외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의견 차이가 컸던 우크라이나 지원 부문이 삭감된 탓에 유럽연합(EU)은 이를 재고하라고 미국에 촉구했으며 일부 강성 공화당원은 임시예산안을 주도한 하원의장 해임을 추진하고 나섰다. 미국 연방의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임시예산안을 극적으로 통과시켰다. 최종 가결된 것은 오후 9시를 조금 넘긴 시각으로 셧다운을 불과 3시간 앞둔 상황에서 아슬아슬 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간 의견 차이가 큰 정치적 이슈를 제외하고 임시예산안을 마련했지만, 다음 달 17일로 예정된 최종 예산안 합의까지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CNN 등에 따르면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공화당)은 임시예산안 통과 여파로 해임 위기에 놓였다. 야당인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매카시 의장이 공화당 강경파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민주당 표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양보한 게 결정적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공화당 예산갈등 폭발
공화당의 강경파 의원들은 전체 예산을 대폭 삭감하되 이민 정책 부문은 예산을 늘려 강화하는 방안을 요구해 왔다. CNN의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대표 강경파인 맷 게이츠 하원의원은 "이번주 매카시 하원의장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친트럼프계인 게이츠 의원은 공화당 내 대표적 반(反) 매카시 의원이다.
그는 공화당 내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코커스와 함께 임시예산 처리 과정에서 정부지출 대폭 삭감, 강경한 이민 정책 반영 등을 요구했다. 실제 하원 투표 결과를 보면 공화당 내 매카시 의장에 대한 반대 기류를 확인할 수 있다. 민주당(212명)이 거의 전원 찬성(209명)한 반면 공화당(221명)에서는 126명만 찬성표를 던졌다. 공화당 내 절반에 가까운 의원이 매카시 의장 안을 거부한 것이다.
셧다운 뜻, 의미
사전적 의미: Shutdown 공장, 사업체 등의 폐쇄.
컴퓨터에서는 컴퓨터 시스템의 작동 중지(정) 혹은 시스템 종료를 일컫는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US Federal Government Shutdown
미국 의회가 예산안 통과를 거부해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을 중단하는 일을 말한다. 미국 정부 예산은 국회 상하원 통과 이후 대통령 서명의 과정으로 확보되는데, 이 과정이 막혀서 벌어지는 사태다. 셧다운에는 예산이 전혀 없어 벌어지는 전면 폐쇄와, 특정 부서의 예산이 없어 벌어지는 부분 폐쇄가 있다. 셧다운은 미국 의회와 연방정부 사이의 마찰로 인해 의회에서 예산안 통과를 해주지 않아서 생긴다. 쉽게 말해 삼권분립 아래에서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일종의 견제 장치다.
다만 국방, 교통안전, 우체국 등 핵심 부서는 예산이 없어도 공무원들에게 강제 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나머지 부서는 강제 무급휴가(furlough) 명령을 내린다. 200만 명을 직접 고용 중인 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할 때 생겨나는 경제적 손해는 지대하며 대내외적으로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 또한 떨어지는 효과를 낳는다. 공무원은 셧다운 기간에 못 받은 급여를 셧다운 종료 후에 받게 되나, 정부와 거래하는 계약 회사들은 그런 보장도 없다.
미국 증시 영향
셧다운은 가까스로 모면했지만 뉴욕증시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2일 오전 10시 현지 기준 다우산업은 0.29% 하락한 33,409.40에 , 나스닥 종합지수는 0.40% 상승한 13,272.08에 거래 중이다. 미국 의회는 일단 급한 대로 임시 예산안을 잇달아 의결하며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피하게 되었지만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및 연방정부 예산 삭감 범위 등을 놓고 민주당, 공화당간의 의견차이를 보였다. 당분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미국 증시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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