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지급 시기 I 민생회복지원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8일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25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의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전국민 25만원 지급 시기 , 민생회복지원금 행안위 통과

 

전국민 25만 원 지급 시기 

 

 

 

법안 처리 일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8일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국민의 힘이 반발하고 모두 퇴장해 버렸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 전국민 25만 원 지급에 관련된 법안 처리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안 처리 일정

• 7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예정
•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공포

 

 

 

실제 지급 시기는 ? 

 

 

 

법안 처리 일정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면 실제 전 국민 25만 원 지급 시기는 법 공포 후에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때 올해 말경 지급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급 시기

•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이를 고려하면 올해 말경 지급 가능성 높음

 

민생회복지원금 사용기한 지급방식

 

 

 

민생회복지원금의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 군인 신분으로 있거나 현역병 등 예외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2년 이내에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용 기한

•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사용 원칙
• 현역병 등 예외적 경우 2년 이내 사용 가능

지급 방식

•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 예정

 

다만,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배포에 7~8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고 언급하여, 실제 지급 시기는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있어 향후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종 확정된 지급 시기와 방식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

이재명의 민생회복지원금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불확실하지만,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이 법안은 이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본회의 상정을 위한 중요한 단계를 거쳤음을 의미합니다.
2. 여당의 강한 의지: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강한 의지는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3. 야당의 반대: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이재명법"이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반대는 법안 통과에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4. 필리버스터 가능성: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5. 정부의 우려: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 법안의 위헌성 논란, 재정 부담 문제, 집행상의 어려움 등을 제기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여야 협상 가능성: 여야가 본회의 일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향후 여야 간 협상 결과에 따라 법안 처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여당의 강한 의지와 야당의 반대, 정부의 우려, 그리고 향후 여야 협상 결과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통과 여부를 확실하게 예측하기 어려우며, 향후 정치적 상황 변화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해당 법안의 경제적 효과

 

일단 이 법안이 최종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여당의 반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어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예상됩니다.

 

1. 단기적 소비 진작 효과: 지원금 지급은 일시적으로 가계 소득을 보전하여 소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질소득이 감소한 현 상황에서 소비 위축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제한적인 경제 효과: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전국민 지급 방식의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처가 제한되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3. 재정 부담 증가: 이 법안은 정부 예산의 약 2% 정도를 차지하는 큰 규모의 지출을 수반합니다. 이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4. 미래세대 부담: 대규모 재정 지출로 인한 국가 부채 증가는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5. 특정 업종 편중 효과: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될 경우, 병원이나 주유소 등 특정 업종에 사용이 편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6. 인플레이션 우려: 대규모 현금성 지원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정책 효과의 지속성 문제: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가 한 달 정도에 그쳤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지원금도 장기적인 경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법안은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정책 효과의 지속성 문제 등 여러 경제적 우려사항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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