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외교부에서 여러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권 없이 일본을 오갈 수 있도록 내국인처럼 왕래가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안(案) 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독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며 SNS에서 화제입니다.
한일 출입국 간소화
한국과 일본 간의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의견이 외교부 내에서 제기됐다.
여권 없이 내국인 수준으로 양국 간 왕래가 가능토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내년에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는 데 따라 나온 아이디어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한일 양국 간 출입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여권 없이 왕래한다거나 내국인 같은 기준으로 하자는 공감대가 일본에서도 있다”라고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가 제시한 건 이른바 ‘한일판 셍겐조약’이다.
셍겐조약은 유럽에서 조약 가입국 간 국경 검문을 철폐하고 내국인처럼 이동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적용한다면 여권 없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만 소지하고 공항에서 내국인 창구를 이용해 입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외교부는 출입국 간소화를 비롯해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관계 발전 방안을 마련 중이다.
윤덕민 주일대사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가는 협력관계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한일관계가 후퇴하지 않고 공고한 협력관계로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을 때”라며 “한일 간 인적 교류는 1200만~1300만 명 시대로 가고 있다. 올해 1000만 명의 국민이 일본을 방문하고 230만 명의 일본인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관측된다”라고 짚었다.
잠깐, 그럼 독도는?
하지만 여기서 의문점이 든다.
그것은 일본 정부가 독도와 과거사 문제에 대한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를 비롯해 일본은 매년 2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주장 명칭)의 날 행사, 3월 교과서 검정, 4월 야스쿠니 춘계 예대제, 5월 외교청서, 7월 방위백서, 8월 야스쿠니 참배 등 독도·과거사 도발을 되풀이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직접 ‘도발’이라 규정하기도 하는 등 강력히 경고하고 있지만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가 일본에게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시키는 빌미를 주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크다.
독도는 일본 입장에서 자국의 영토인데,
여권이 있어야 갈 수 있음 = 일본땅
아님 일본인들이 여권 들고 독도 가는 것 = 외국인 것 인증
그래서 일본 외무성도 2010년부터 일본인들한테 독도 가는 거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지뢰가 나타나 한일관계 운영이 쉽진 않다”면서도 “한일이 역사 문제에 대해 단호히 싸우면서도 전반적인 교류·경제협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울릉도·독도 찾는 일본인… 무조건 탑승 막는 여객선들
울릉도·독도 찾는 일본인 무조건 탑승 막는 여객선들 韓日갈등 후 한국인과 온 일본인 여성 등 울릉도도 못가게 막아 선사 법적 근거 없지만 배에서 일장기라도 흔들면 어쩔거냐 日여권 들고
www.chosun.com
이러한 상황인데도 한일 양국 간의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한다?
한국인이 일본에 여권 없이 가는 것과,
일본인이 한국에 여권 없이 들어오는 것 중
누구에게 이익이 큰 지 따져봐야 한다.
적어도 독도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게 불리해진다.
우리나라에게 불리한 것을 왜 하려고 하는지, 대책은 있는 것인지 계속해서 예의주시 해야 할 것 같다.
마무리
지금까지 한일 출입국 간소화, 그럼 독도는?이라는 주제로 포스팅해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혼이 담긴 독도는 그 어떠한 빌미도 주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좋아요 ♥♥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비로그인도 좋아요 부탁합니다 ~ 마음껏 눌러 주세요)
다른 포스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