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놓은 '지구당 부활론'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도대체 지구당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지구당 뜻과, 이 지구당이 부활하면 국민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구당 이란? 지구당 뜻
요즘 정치권에서는 지구당 부활론에 대한 말들이 많은데, 지구당 부활은 말 그대로 지구당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먼저 지구당이 무엇을 뜻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구당 地區黨
현행법의 시·도당에 대응하는, 구 정당법상의 제도로 1962년 정당법 제정 당시부터 총선 선거구 단위로 설치된 중앙정당 하부조직으로 본래 지역 의견을 수렴하자는 취지로 설치되었으나 여러 논란 끝에 2004년 3월 12일부로 폐지되었다.그 뿐 아니라 구·시·군연락소 제도도 함께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 후에도 끊임없이 부활론이 제기되는 등, 있을 때나 없어진 후에나 논란이 많은 제도이다.
지구당 폐지 이전이나 이후나 실질적인 제도 운영에 차이가 없고, 되려 지구당 폐지 이후 운용의 불투명성이 더 커져서, 선관위나 중앙당 차원에서 엄격한 관리나 감사가 되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
현재 대한민국 정당 조직은 전국 단위 시도당이 끝입니다.
아래 하부 조직은 현행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 제주시당은 있지만, 제주시갑 지역의 사무실이나 별도의 조직은 없습니다. '지나가다가 국회의원 사무실 봤는데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정당 사무실이 아닌 국회의원 개인 사무실입니다.
국회의원이라 가능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지구당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지역구 위원장은 사무실에 유급 직원을 두거나 지역구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시도당 외에는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채용하지 못하고 후원금도 받지 못합니다.
과거 지구당 폐지 이유
지구당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지구당 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점이었다.
지구당 사무소를 상시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적·물적 조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사무소 임대료, 인건비 등을 비롯한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지구당 제도는 비용이 많이 들면서 효율은 낮은 이른바 ‘고비용 저효율’ 정당구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고, 나아가 정치부패의 폐해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지구당 운영 경비의 조달을 지구당 위원장에게 의존하면서 지구당이 사당화(私黨化)되는 문제점도 심각해졌다. 지구당 위원장은 지구당 수준의 모든 의사결정을 독식했으며, 시·도의원이나 기초단체장 후보경선에 적극 개입하였다.
따라서 지구당은 유권자의 여론을 수렴하고 정치적 이념이 같은 사람을 결집시켜서 정치적 충원을 담당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조직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주로 현역 정치인이나 정치 후보자의 선거조직 관리와 선거동원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는 비판도 받았다.
한동훈 위원장 '지구당 부활' 주장
한 전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다"면서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지구당 부활을 "정치 영역에서의 격차 해소"라고 강조했고,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의원 등은 이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구당 부활, 장점과 국민에게 이로운 점은 ?
현재 '원외 당협위원장'이라는 직함만 있는 이들에게 조직을 움직일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대거 낙선한 국민의힘 소속 당협위원장들에겐 4년 동안 돈 걱정 없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254개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냈습니다.
그러나 지역구 당선자는 90명뿐입니다. 나머지 164명은 별도의 생계 수단을 갖고 4년을 버텨야 합니다.
현재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지구당이 부활하면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지구당 부활론'이 낙선한 이들을 달래거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달콤한 유혹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다른 장점은 튼튼한 조직력입니다.
4년 동안 비공식 또는 간접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집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힘이 패배한 원인으로 꼽히는 '조직력의 부재'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구당이 부활하면 국민에게 무엇이 좋을까요?
채용할 수 있는 유급 직원 수와 후원회 모금 한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야 모두 지역구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후원금도 모금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지구당 부활이 낙선한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정치 신인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구당이 부활하면 그들에게는 국회의원 당선과 정당 승리이라는 뚜렷한 목적과 이익이 있는데, 국민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는 것일까요 ?
현재로서는 딱히 국민에게 좋은 점은 없어 보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지구당 뜻, 지구당 부활 하면 국민에게 어떤 이로운 점이 있을까라는 내용으로 포스팅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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