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의결의 뜻

정부가 얼마 전 국회에서 발의된 전 국민 25만 원법과 노란 봉투법의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참 말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국민 25만원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의결의 뜻

 

전국민 25만 원 노란 봉투법 재의요구안 의결의 뜻 

 

 

 

전 국민 25만 원 노란 봉투법 재의요구안 의결 

 

정부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고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요.

 

음..

 

여기까지 내용을 들었을때 무슨 말인지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

재의요구안 의결의 뜻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재의요구안 의결의 뜻은?

 

 

재의요구안 의결은 정치권에서 중요한 절차 중 하나로, 주로 국회와 같은 입법기관에서 발생하는데요.

이 용어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의요구안의 개념

재의요구안은 정부나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때, 그 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정부가 법안에 대해 반대 이유를 제시하고, 해당 법안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사용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전국민 25만 원법과 노란 봉투법을 정부가 거부해서 다시 국회에 돌려보낸 겁니다. 

 

의결 과정

그 다음 의결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재의요구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해당 법안을 다시 논의하고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은 법안의 내용과 정부의 반대 이유를 고려하여 다시 의결하게 됩니다.

 

재의요구안 뜻

 

 

 

의결의 중요성

재의요구안 의결은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국회는 정부의 의견을 반영하면서도, 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회가 재의요구안을 통과시키면, 정부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법률로 제정될 수 있는데, 현재 정치적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의석수가 부족해 다시금 재의요구안이 폐기처리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필요한 투표 수

재의요구안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현 상황으로 봤을 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의요구안 의결은 입법기관과 행정부 간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치적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국회는 정부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데 결국 현재 대한민국은 이 부분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의요구안 뜻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 봉투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주겠다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약을 정부가 따르지 않자 민주당이 만든 것으로,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 원을 유효 기간 4개월짜리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도록 강제하는 내용입니다.

 

전국민 25만원

 

과거 지역화폐로 경기도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된 선례가 있어 민주당 대표로 있는 이재명 당 대표가 적극 추진 하고 있는데요.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원 금액(25만~35만 원)에 따라 최소 12조 8000억 원에서 최대 17조 900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노란 봉투법

노란 봉투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용자단체, 노동조합, 노동쟁의 등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노조법 2조를 개정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청 기업 소속 근로자가 원청에 단체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면 불법이었지만, 노란 봉투법에 따르면 합법이 됩니다.

 

노란봉투법

 

원청에게는 하청 근로자의 유급 노조 활동 등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노란 봉투법은 또 노조법 3조를 개정해, 노조 파업으로 기업이 본 손해에 대한 노조와 조합원의 배상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노조법 2조 개정으로 ‘합법 파업’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 만큼 배상 면책 범위도 넓어지게 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전 국민 25만 원 노란 봉투법 재의요구안 의결의 뜻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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