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루나 권도형 한국송환 무효 I 한국과 미국의 형량 차이 알아보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3)씨의 한국 송환이 무효화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권도형 씨가 어느나라 법에 따라 형량을 받게 될까 관심이 더 커졌는데요, 테라 루나 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 된 소식과 한국 미국의 형량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테라 루나 권도형 한국송환 무효 결정 

 

권도형 미국 ? 한국?

 

 

 

 

권도형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권씨를 한국에 보내기로 한 하급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의 신병 인도 대상국 결정은 다시 원점에서부터 따져 보게 됐지만, 대법원 판단 취지에 비춰 볼 때 미국행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테라 루나 권도형

 

외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이날 “동일인의 범죄인 인도를 놓고 두 나라가 경합할 때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의 인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포드고리차 항소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범죄인 인도 허가 및 우선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니라 관할 장관의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미국 등이 권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각각 요청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결정권을 준 셈이 됩니다. 

 

자, 그럼 왜이렇게 권도형 씨는 한국에서 죄 값을 받으려고 하는 걸까요? 

 

만약 같은 상황에서 한국에서 재판 받을래? 미국에서 재판받을래?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한국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아니 , 저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의 내용을 보시면 '미국'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것 같은데 같이한번 보시죠.

 

 

 

 

권도형과 테라 루나 사건의 배경 

 

테라 로고

 

먼저 권도형과 테라 루나 사건의 배경을 모르시는 분을 위해 간단해 알아보겠습니다.

 

권도형과 테라 루나 사건의 배경

테라폼랩스의 대표인 권도형은 2022년 테라와 루나의 폭락 사태를 겪은 후 싱가포르로 도피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으로 수십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큰 사건 입니다.해당 사건으로 많은 젊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하는 목소리가 컸었습니다.

 

테라 루나 권도형

 

 

 

 

권도형은 이제 22개월 만에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권도형을 증권 사기와 시세 조작 등 8개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권도형의 혐의 및 피해규모 그리고 피해 예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검찰이 적용한 권도형 혐의

사기혐의 8개 : 증권 사기 2건, 상품 사기 2건,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2건, 시장 조작 1건, 사기 음모 1건
피해규모 : 수십만명 
피해액 : 전 세계 투자자 피해 규모는 50조 원 이상으로 추산

권도형은 테라폼랩스를 운영하면서 가상화폐인 테라 코인이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코인이고, 루나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판매했습니다. ​

 

이러한 상황은 한국과 미국의 법률 체계와 형량 차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형량 체계 비교 

 

테라 루나 권도형

 

권도형이 한국에서 굳이 재판을 받고자 한 이유는 분명하면서도 간단합니다.

 

미국 형량이 압도적으로 무겁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범죄 형량을 병과주의 방식을 통해 각 죄목별로 판단하며 합산합니다.

이러한 점은 권도형의 경우 각 죄목에 따른 형량의 합산으로 무기한 형량까지 부과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면 100년 이상을 받아 평생 교도소에서 나올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 미국과 한국의 형량 체계 비교

⭕ 한국 가중주의 
▶ 법률에서 정한 여러 처벌 중 가장 무거운 처벌에 가중한 후 최종 선고하는 원칙
▶ 최종 형량은 개별 형량의 합계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시, 총 세 개의 혐의가 유죄(총 30년형)를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최종 형량은 30년형을 넘을 수 없음 
▶ 유기징역의 경우 최대 50년이 상한

⭕ 미국 병과주의 
▶ 각 죄에 대하여 분리해 형을 확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형을 부과가능 
▶ 총 세 개의 혐의가 유죄일 경우(10년형, 5년형, 20년형), 총 35년형을 선고할 수 있음
▶ 미국은 형의 상한이 없음

 

반면, 한국은 가중주의를 적용하여 가장 무거운 형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국의 경제사범 최고 형량은 약 40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한국 법률체계의 문제점 

 

테라 루나 권도형

 

대한민국 법은 불공정하고도 약하기로 유명하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대한민국 사법부는 어찌나 관대한 지, 초범이라는 이유로, 깊게 반성한다는 이유로 형량을 대폭 감경해 줍니다.

 

특히 술을 먹고 심신 미약이라는 이유로도 감형해 줍니다.

국가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산업기술을 유출하면 미국은 '간첩' 수준으로 여겨 징역 최대 20년형, 추징금 최대 500만 달러(66억 4,500만 원)까지 벌을 받고 반도체 기술 경쟁국인 대만도 '경제간첩죄'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해 '3년 이상 징역형'이지만, 양형 기준은 1년 ~ 3년 6개월입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2018~2022년 동안 산업기술 해외 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약 26조 원에 달하지만, 실형 선고는 단 아홉 건에 불과합니다. 

 

법원은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됐지만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출됐지만 피해자 손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영업비밀 유출자가 영업비밀 개발에 기여한 점도 정상 참작을 하는 게 어이없는 현실입니다.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미국 연방법원에서 기소돼 지난달 유죄 평결을 받은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는 올해 3월 선고공판에서 사실상 종신형인 100년형 이상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미국과는 대조적입니다.

 

범죄자가 어느 나라에서 재판받을지 선택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가지는데요,이는 형량의 차이와 함께 법률 체계의 신뢰성과 효과성과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법률 체계는 각각의 문화와 역사, 사회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으며 한국은 일반국 민들의 시각에서 납득할 만한 수준인가 라는 부분에서는 고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테라 루나 권도형 한국송환 무효 소식과 , 한국과 미국의 형량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각 나라마다 신중하게 적용된 법률이나 제도는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률 역시 많은 시간과 노력, 수정을 거쳐 완성되었습니다.

 

사법부가 정의롭게 판결을 내린다면 언제든지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사법부의 내부적인 각성을 거쳐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많은 범죄자가 한국에서 재판받기를 희망하는 현실을 사법부는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느껴야 할 것 같습니다.

 

무너져 가는 사법정의 속 범죄인의 미국 인도 결정을 보며 우리가 환호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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