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던 민생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지난 재난지원금처럼 지급받는 것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민생지원금 1인당 25만 원 지급 시기 및 방법 그리고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생지원금 1인당 25만 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공식 제안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언제 지급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만약 공약대로 제안이 실현되면 조건을 만족하는 국민들은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으로 13조 원,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 부담 원화에 약 1조 원이 들어갈 듯하다”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두 배 확대해야 하고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을 4000억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민생회복긴급조치의 핵심은 민생회복지원금인데요, 문재인 정부 당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과 유사한 형태의 현금성 보조정책입니다.
이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전기요금이 추가 인상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여름철 전기 비용 사각지대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민들에 대한 서민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지적 했습니다.
이재명 " 이럴 때야말로 정부가 필요한 때다. 현장에서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의 삶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그래도 민주당이 이렇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해 줘서 숨통이 트이는 것 같은데요, 이런 정책을 하겠다고 발표하면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퓰리즘 정책이다. 또 퍼주기 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꼭 받아 갈 때는 한 푼도 안 거르고 받아가시는 걸 보니 논란이 있더라도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민생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언제쯤 될까 알아보겠습니다.
민생지원금의 효과
지난 코로나 시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뚜렷하게 경제가 살아났던 시기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던 시기인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복지 정책이 아니고 경제 정책입니다.
우리나라 GDP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90%이므로 내수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는 더 폭망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부동산 PF 문제, 국내 경제 문제 모든 것의 기저에는 통화의 수축에 있습니다.
고환율 정책으로 국내 있던 해외 및 국내 투자자금이 모두 미국으로 흡수되어 버렸고, 경기 위축으로 국내 통화량도 급속히 줄어들어, 돈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대로 조금만 방치하면 PF발 금융 위기가 터 질 수 있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나눠주고, 이 돈이 돌아서 GDP가 성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민생지원금은 단 25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돈이 민간과 기업, 서로에게 쓰이게 하면 경제성장률이 수십 배, 수백 배 올라가는 것은 통계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민생지원금 지급시기
이재명(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1인당 지역화폐 25만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제안했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5월 30일) 하고 빠르면 6월쯤 지급되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민생지원금 지급 시기
22대 국회 개원 5월 30일 이후 ~
빠르면 6,7월경 지급 예상
민주당의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가 끝난 뒤 “이 대표도 민생회복지원금이 13조 원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표의 추진력으로 볼 때,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 안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당은 민생이 이렇게 망가져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반박을 하면 역풍이 불 것임을 알기 때문에 반대는 절대 못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지원금은 우리 국민들이 성실하게 낸 세금 일부를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개념입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이유는 부자들도 우리 국민들이고 세금을 많이 내고 있기에 누구 하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차원일 것입니다
민생지원금 지급방식
그럼 민생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은 어떻게 지급이 될까요?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며,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용처에는 일부 제약이 있습니다.
아래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곳과 제약 사항입니다.
⭕ 민생지원금 사용할 수 있는 곳
전통시장, 골목시장, 편의점, 주유소, 레저업소 (헬스클럽, 필라테스, 수영장, 골프연습장, 볼링장),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학원 (기능학원, 보습학원 등), 보건위생 (안경, 미용원 등), 기타 의료기관 (동물병원 등)이 포함
소상공인 점포: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민생지원금 25만 원 지급시기, 방식 그리고 이재명 총선 공약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함께보면 좋은글 ↓↓
결혼식 축의금 고민 이것으로 종결 (한국 평균,친분 깊이 별, 호텔 결혼식)
결혼식 축의금 고민 이것으로 종결 (한국 평균,친분 깊이 별, 호텔 결혼식)
결혼 시즌이 돌아오면 적정 축의금이 얼마면 될까 하고 고민이 깊어집니다. 마음 같아서야 많이 하고 싶지만 횟수가 많았지만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축의금 한국 평균, 세대별, 호텔 결
yua.mylifeguhagi.com
카노우 미유 프로필 나이 출신 인스타 틱톡 I 한일가왕전 1차전 역전승!!
일본 가수 카노우 미유가 MBN에서 방송된 한일가왕전 1차전에서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한국 대표 가수 마리아와의 대결이었습니다. 오늘은 카노우 미유 프로필 나이 출신, 인스타 쇼츠
yua.mylifeguhagi.com
테슬라 로보택시 뭐가 다를까? 머스크 8월 8일 공개 I 로보택시 장점 단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반전의 수단으로 로보택시 공개를 예고했습니다.공개일을 8월 8일로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테슬라 로보택시란 이란 주제로 장점과 단점을
yua.mylifeguhagi.com
세계 최고령 나이 114살 할아버지 '장수 비결 3가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남성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최근에 숨을 거둔 114살의 최고령 할아버지의 장수 비결이 주목받고 싶습니다. 나이 114살 최고령 할아버지의 장수 비결 3가지를 알아보
yua.mylifeguhagi.com
건강보험 신분증 확인 시행 시기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
앞으로는 병의원이나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사용해서 진료를 받을 때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이나 본인 확인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라고 하는데요, 시행시
yua.mylifeguhagi.com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좋아요 ♥♥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비로그인도 좋아요 부탁합니다 ~ 마음껏 눌러 주세요)
다른 포스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