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의 조국대표의 새로운 재판부 3부에 배당된 이후로 주심 대법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재판부 3부로 배당된 엄상필 대법관의 프로필 고향 나이 학력 그리고 임기 종료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국 대법원 재판부 구성원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재판부가 총선 다음날인 11일에 배당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조국 대표의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재판부
3부 : 노정희 대법관 / 이흥구 대법관 / 오석준 대법관 / 엄상필 대법관
3부는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지난 3월 취임한 엄상필 대법관이 이 사건 주심을 맡는다.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지만 사적인 안면은 없다는 입장이다.
중도' 성향으로 평가되는 엄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내던 2021년 8월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어 관심을 끈다.
조 대표와의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증명서 등 공모 혐의도 인정했다.
다만 정 전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 일부를 무죄로 뒤집어 벌금과 추징금은 대폭 줄였다.
엄상필 대법관의 정 전 교수 재판부 이력은 조 대표 사건 심리를 맡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한다.
엄상필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시절인 2014년 12월 국정농단 사태의 촉매제가 된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 비서관(현 개혁신당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외 재판부 3부 대법관 이력
같은 3부 소속인 노정희 대법관은 조 대표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19기 동기이며 법무법인 다산에서 함께 일했다.
노 대법관은 1995년 판사를 퇴직하고 변호사로 일하다가 2001년 복귀했다.
이흥구 대법관은 조 대표와 서울대 법대 1982년 입학 동기로 법대 편집부에서 함께 활동하는 등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법관은 2020년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대표 사건을 맡게 된다면 회피 신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석준 대법관은 하마평에 오를 때부터 서울대 법대 1년 선후배 사이인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입길에 올랐다.
조 대표는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1일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2번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엄상필 대법관 프로필 고향 나이
엄상필 대법관은 1968년 생으로 올해 55세이다.
그럼 엄상필 대법관의 간단한 프로필, 고향, 학력 등을 살펴보자
⭕ 엄상필 대법관 프로필
출생 :1968년 12월 1일 (55세)
고향 : 경상남도 진주시
학력 : 주동명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 /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
현직 대법관 재임기간 : 대법관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 윤석열 대통령 임명) 2024년 2월 29일 ~ 현직
엄상필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자, 대법관이다.
1968년 12월 1일,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태어났고 진주동명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3기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당시 거물급 정치권 인사들의 항소심 재판을 맡으면서 내린 주요 판결 등은 다음과 같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
김기춘·김장수·김관진·윤전추에서 김기춘과 윤전추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으나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전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고, 엄 부장판사가 배석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
민병주·원세훈·이종명·김재철·민병환·박승춘·이상태·차문희·박원동·이채필·이동걸 파기환송심 재판에서는 원세훈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
김성호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조국 사태/재판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 유재수에 대한 항소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100여만 원
☑️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15개 혐의 중 12개를 인정해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1,600만 원을 선고
KBS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했고 안철상, 민유숙 前 대법관 퇴임 후 두 달여 만에 신숙희 판사와 임기를 시작했다.
엄상필 대법관 임기종료일
엄상필 대법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 한 뒤로,
임기시작은 6년으로 2024년 2월 29일부터 시작하여 임기종료일은 2030년 2월 28일이다.
마무리
지금까지 엄상필 대법관 프로필 고향 나이 학력 임기 종료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무쪼록 공정한 판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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